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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주민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정보!
2026년 군소음 피해보상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신청만 잘해도 연간 최대 72만원,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군소음 피해보상금 제도란?
군소음 피해보상금은 군용 항공기의 소음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운영되며, 연 1회 신청을 통해 정기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실제 거주 기록이 중요한 심사 기준이므로 단순 주소 등록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청 대상 및 자격 기준
2026년 신청 대상
-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 사이,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한 주민
- 실제 거주와 주민등록 모두 충족해야 함
- 외국인 포함 가능
- 2020.11.27 ~ 2024.12.31 사이 거주했지만 미신청자도 소급신청 가능
📌 신청 전 국방부 ‘군소음포털’에서 거주지가 보상 대상 지역인지 확인하세요.
2026년 신청 일정 및 방법
| 접수 방식 | 신청 기간 | 장소 |
|---|---|---|
| 온라인 접수 | 2026.01.02 ~ 2026.02.28 | 정부24 PC/모바일 |
| 현장 접수 (1차) | 2026.01.05 ~ 2026.01.30 | 태장2동 행정복지센터 |
| 현장 접수 (2차) | 2026.02.02 ~ 2026.02.13 | 소초면 / 호저면 행정복지센터 |
| 등기우편 | 2026.01.02 ~ 2026.02.28 | 원주시 시청로 1, 기후대응과 군소음대응팀 (26384) |
※ 우편 신청은 우체국 소인 날짜 기준으로 접수 인정됩니다.
필요 서류 및 준비물
신청 시 다음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 신청인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전입/전출 내역 포함)
- 통장 사본
- 거주 증빙자료 (전월세 계약서, 공과금 고지서 등)
✅ 실제 거주 이력이 가장 중요한 평가 항목이므로, 주소 등록만 되어 있고 거주 기록이 불명확하면 보상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vs 오프라인)
1. 온라인 신청 (정부24)
- 정부24 접속 후 ‘군소음 피해보상’ 검색
- 본인 인증 → 신청서 작성 → 거주 및 계좌 정보 입력
- 제출 완료 후 ‘접수 확인 화면’ 캡처 또는 저장
2. 현장 접수
- 해당 기간 중 관할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 담당자 안내에 따라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즉시 접수 처리 가능
※ 현장 접수는 노령층에게 특히 유리하며, 빠른 접수 처리를 원하신다면 추천드립니다.
보상금액 및 지급 시기
| 소음등급 | 월 보상금 |
|---|---|
| 제1종 지역 (95 이상) | 60,000원 |
| 제2종 지역 (90~95 미만) | 45,000원 |
| 제3종 지역 (80~90 미만) | 30,000원 |
📌 지급 방식: 신청자 계좌로 현금 입금
📆 지급 시기: 신청 → 심사 → 보상 결정 후 8월 말까지 순차 지급
Q&A
Q1. 이전에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했는데 지금 신청 가능할까요?
A. 네,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사이 거주 기록이 있다면 5년 이내 소급 신청 가능합니다.
Q2. 보상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이의 제기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보상 결과 통지 후 별도의 이의신청 기간이 운영되므로 확인 후 절차를 밟으세요.
Q3. 군소음 포털에서 주소를 검색했는데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나와요.
A. 같은 읍·면·동이라도 주택별로 소음 측정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소별 조회를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Q4. 보상금은 세금이 부과되나요?
A. 해당 보상금은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전액 수령 가능합니다.
